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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창출이 목적인 경제' 연내 법 제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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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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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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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어 새정치연합 공청회 개시, 9월에 발의 예정...민간도 입법안 제안 예정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대응을 위한 범사회적경제대책 준비위원회는 11일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서울공청회를 열고 민간 전문가,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았다. /사진제공=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진=이우기 작가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대응을 위한 범사회적경제대책 준비위원회는 11일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서울공청회를 열고 민간 전문가,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았다. /사진제공=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진=이우기 작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틀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법제화를 앞두고 있다. 사회적 경제다.

여야의 전망대로 올해 안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사회적 경제에 법적 실체를 부여하는 국가가 된다. 해외에선 캐나다 퀘벡·스페인·프랑스·포르투갈·에콰도르가 사회적 경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활성화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공개 후 지난 12일 부산에서 첫 공청회를 연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국 7개 지역 순회 공청회를 마친 9월 중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 모두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한다.

11일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등 민간조직들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대응을 위한 범사회적경제대책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결성하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서울공청회를 열었다. 준비위는 9월말까지 전국 16개 지역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대책위 차원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에는 여와 야, 민과 관간에 이견이 없다. 이회수 새정치연합 사회적경제협의회 간사는 "지난 10여년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개발과 협동조합 모델의 확산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2006년~2012년 전체 취업자수는 연 평균 1% 증가한 데에 비해 사회적 경제 혹은 제3섹터라 불리는 국가와 영리 경제 사이의 영역에선 취업자가 12% 증가했다"며 “취업자 규모로는 108만 명, 4.7%로 출판영상서비스나 금융보험업보다 규모가 크다”고 말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자는 데에도 여야 의견이 같다. 여야 법안은 모두 정책을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위원회(새누리당) 혹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새정치연합)가 총괄하되 위원회 과반수를 민간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표]여야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비교
'사회적 가치 창출이 목적인 경제' 연내 법 제정 전망


남은 논점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범위, 지원 전달체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다.

여야 법안은 농협과 수협·축협·새마을금고를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과 함께 사회적 경제 범위에 포함시켰다. 일각에선 사회적 경제 운영원칙을 따르지 않는 조직을 넣는 건 정책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단법인 동천의 양동수 변호사는 "농·수·축협도 원칙적으로 포함시키되 사회적 경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땐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두자"며 "아울러 조직의 정의와 지원시스템을 분리하면 '사회적경제 조직은 무조건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식의 혼동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원 전달체제는 여야 법안이 다르다. 새정치연합 법안은 정책 개발과 지원을 사회적경제진흥원이 총괄하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진흥원을 운영하게 했다. 새누리 법안은 기재부에 사회적경제원을 두도록 했다.

임호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들(기재부, 위원회, 진흥원 등)에 역할과 권한이 집중되면 지역자치단체,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전문가 등 다른 행위자의 역할이 약화되고 지원보다 관리가 우선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위원회에 지역의 민간위원 과반수, 지자체장의 당연직위원 포함을 제안했다.

이은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사회적경제엔 민과 관, 정부간 거버넌스뿐 아니라 민과 민의 거버넌스도 필요하다"며 "당사자협의회·중간지원조직네트워크 등 부문간·지역간 거버넌스를 만들고 상호부조기금 조성, 윤리적 상호거래, 연구개발(R&D) 등 공동 기반을 구축하도록 법률을 통해 위상을 재정립하자"고 말했다.

[표]해외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비교
'사회적 가치 창출이 목적인 경제' 연내 법 제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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