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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소 첨가한 중국산 철강재는 왜 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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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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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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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의 철강 수출세 환급 노린 합금강 위장수법 , 한국선 보통강으로 팔아..두께 속임수 등 이유

중국 철강재/사진=뉴스1
중국 철강재/사진=뉴스1
청바지를 수입해 팔던 사람이 건설자재로 흔히 쓰이는 H형강 수입업자로 돌변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청바지보다 중국 철강 수입이 돈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 철강 시장이 중국산 철강재로 인해 날로 혼탁해지고 있다. 톤(t)당 국산보다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23만원까지 저렴한 중국산을 국내에 들여와 파는 수입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 수입업자들은 인천, 부산, 광양 등 부두에 중국산 철강재를 쌓아놨다가 '가격이 맞다' 싶을 때 수요자에게 판다. H형강의 경우 최근 국내산 가격이 t당 730달러(약 75만원)라면, 중국산은 510달러(약 52만원)에 불과하다.

중국산과 국산 철강재의 가격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날까. 혹자는 중국 철강업체에 위장 취업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이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할 정도로 비밀은 베일에 싸여있다. 그러나 국내 철강 전문가들이 짚는 큰 이유는 2가지다.

우선 중국 정부의 특수강 수출세 면세 및 수출증치세 환급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수출을 장려하지 않는 보통강(일반 강재)에 대해서는 수출증치세를 환급해주지 않지만, 수출을 장려하는 특수강에 대해서 9~13%의 철강 수출증치세를 환급해준다.

이 때문에 중국 철강업체들이 보통강에 합금용 첨가제인 보론(붕소) 극소량을 넣어 합금강으로 위장, 국내에 수출한다. 일반 철근 제품을 만드는 쇳물에 가령 0.008% 보론을 첨가해 합금강 봉강, 즉 특수강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철근을 합금강으로 둔갑시켜 한국이나 일본으로 수출하면 28%(수출세 15% 면세+수출증치세 환급 13%)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들 철강이 한국에 오면 일반 철근이나 열연강판으로 유통된다.

이뿐 아니다. 중국업체들은 두께를 13~15% 줄이는 편법을 사용해 가격을 낮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대형 H형강의 경우는 건설 감리 등 엄격한 과정을 거치므로 최근에는 중량 속임수가 많이 줄었지만, 소형 H형강의 경우 두께 줄이기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철강제품의 중량이 무거운 만큼 철강제품 판매시 강재 하나 하나의 무게를 재지 않고, 길이로만 재어 파는 방식을 악용하는 것이다. 두께가 살짝 줄어들 경우 길이만 재는 방식으로는 철강의 정확한 중량을 측정할 수 없다.

중국 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중량 담보할 수 없음(Weight No Guarantee)"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수입업자들에게 판다는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은 '제조사 마크도 안 붙이고, 중량도 담보할 수 없는데 사가겠는가'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수입업자들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중량 미달 제품이 건설에 사용될 경우 안전상의 위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철강업체 관계자는 "중국 바오산 강철 등 일류 업체들은 그렇지 않지만, 상하이 인근 중소 철강업체들은 기판매 철강재가 아니라 생산돼 쌓여있는 철강재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투자해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해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을 이끌면서 전세계 시장에 싼 가격으로 덤핑해 팔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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