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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호텔같은 병원' 생기나?…해외 영리병원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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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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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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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의료영리화' 대결전 ④] 싱가포르 '의료허브' 정책으로 해외환자 5배 급증

싱가포르 영리 의료병원인 라플즈 병원(Raffles Hospital)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공항 영접부터 체류기간 연장까지 모든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환자의 진료예약, 항공권 구입, 숙박 서비스까지 고급 호텔처럼 척척 알아서 해주며 동남아를 비롯한 북미, 유럽 등 세계 전역에서 환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의료 허브'로 자리매김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료육성 정책 덕분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의료 부문으로 '산업'으로 선언하고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차별화했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싱가포르 방문 해외환자 수는 2002년 20만명에서 2012년 100만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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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의 '원조' 미국

'의료영리화'의 원조는 미국이다. 1990년대 주식시장 자금이 의료 분야로 대거 유입되면서 영리화가 촉진됐다. 재정적 위기를 겪던 병원들이 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금 유치에 나서면서다.

현재 미국의 의료서비스 산업은 전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의료비 지출액은 2007년 기준 15.3%로, OECD 평균인 9.0%을 웃돈다. 1인당 총 의료비 지출은 6100달러로 OECD 평균(2700달러)의 약 2배다. 미국의 전체 병원 중 영리병원은 18%로, 주로 민간투자자들이 소유한 기업의료 체인들이다. 민간 비영리병원이 53%, 주정부병원이 18%를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 영리화는 건강보험의 영리화를 불러왔다. 현재 미국의 공공의료비 지출은 총 의료비의 약 45%(OECD 평균 72%)에 그치는 반면 민간보험에 의한 지출은 37%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한국에도 '호텔같은 병원' 생기나?…해외 영리병원들 보니

◇유럽은 의료영리화 '부정적'

반면 유럽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유럽 국가들은 의료 서비스를 사회보장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 영리병원이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럽 대부분의 병원은 공공·비영리병원이며, 유럽의 영리병원 비중은 5% 미만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공의료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 고급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에게 높은 진료비를 부과하고, '사적 병상'(Pay Bed) 등을 운영하는 병원들도 생겨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또 공공병원에서 종사하는 전문의들이 일과 시간 후 민간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민간병원의 진료 활성화와 공공병원의 대기 시간 단축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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