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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건강식품까지···병원 자회사 허용사업 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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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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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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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의료영리화' 대결전 ②] 野·보건의료단체 "사실상 판매업 허용 포석" 반발

병원이 건강식품까지···병원 자회사 허용사업 또 추가?
정부가 12일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법인 자회사의 업무범위에 '건강기능식품(건기식) 및 음료의 연구·개발(R&D)'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진보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 경우 멀티비타민이나 오메가3, 홍삼엑기스와 같은 건기식 연구·개발 사업에 길병원·분당차병원·을지병원과 같은 대형병원들이 뛰어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제49조 2항 수정)을 하반기 내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과 보건의료단체는 정부가 지난 6월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당시 제외됐던 건기식 판매업 허용을 위한 포석을 이번에 사실상 '끼워넣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식품판매업(건물 임대를 통한 식당 운영)은 허용했지만, '환자에게 강매할 여지가 있다'는 약사와 한의사들의 우려를 반영해 건기식 판매업은 제외한 바 있다.

의사나 간호사가 해당 병원에서 연구·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권유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은경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은 12일 기자설명회에서 "정부 스스로 환자 강매의 위험성을 인정해 배제했다고 자랑했던 게 바로 건기식 판매업"이라며 "그런데 규칙 시행하기도 전에 해당병원이 연구개발에 참여했다고 선전하는 것은 환자 강매행위를 허용하는 조치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건기식 자체를 넣지 않기로 했다가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추가했다"면서 "실상은 건기식 판매를 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3일 해명자료를 내고 "건기식 판매는 환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대사업 범위에서 이미 제외했다"면서 "이번에 확대하려는 것은 건기식과 음료 연구개발이지, 건기식 판매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한 것도 논란거리다. 진보 보건의료단체 측에서는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사들이 환자 진료보다는 건기식 연구개발에 열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에 제한적으로만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목욕업·체육시설업(수영장 등)·장애인보장구(의수·의족·전동휠체어) 제조·수리업 등이 대거 추가됐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의 메디텔(의료기관+숙박시설) 운영을 허용하고 의료법인 소유 건물의 공간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 한편 건기식을 제외한 식품 판매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상 병원은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해당하면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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