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14일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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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보수성향으로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 6·4 지방선거 직후 수면 위로 떠올랐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

한국교총은 14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헌소송 청구의 배경과 경과 등을 설명한 뒤 청구서를 헌재에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2006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제기되는 이번 위헌 소송에는 청구인단이 수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교총은 6·4선거 다음날 논평을 내고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선거가 '공작정치',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됐다"면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감의 자질 등 인물과 정책 대결 보다는 진영 논리의 낡은 프레임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감직선제 폐지 촉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헌법 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에 부합치 않는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 동반 당선된 진보교육감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단체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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