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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무역위, 덤핑방지관세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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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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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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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실효성 높여 국내산업 보호

관세청과 무역위원회는 14일 서울세관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산자증명서를 위조해 덤핑방지관세를 탈루한 국내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해당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관세청과 덤핑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는 정보를 공유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게 됐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산업을 보호한다는 목표다.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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