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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아트원제지, 교과서 용지 납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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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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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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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인증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서 기표원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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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아트원제지가 국가기술표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이로써 한솔아트원제지는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교과서 용지를 납품할 수 있게 됐다.

한솔제지 (3,535원 상승20 0.6%)는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자회사인 한솔아트원제지가 국가기술표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GR) 인증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한솔아트원제지의 승소를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12년 11월 재생교과서용지에 대한 GR인증 기준을 '재생용지를 생산하는 공장 내에 탈묵설비를 보유해야 한다'고 변경했으며 이에 근거해 2013년 11월 한솔아트원제지, 무림페이퍼, 홍원제지의 GR인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한 한솔아트원제지는 '해당 공장 내 탈묵설비 보유 의무' 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인 '재활용 제품의 품질 기준 수립'을 크게 벗어난 것이며 적법하게 재활용 용지를 생산해 온 제지회사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의 경우에도 설비가 아닌 인증 원료의 구입, 제품생산, 판매를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기존 GR인증 취소 처분으로 인해 특정업체의 재생교과서 용지 독점공급 구조가 형성되는 등 제품 수급 불안정 및 재생교과서 용지 가격 인상을 우려해 왔던 출판업계에서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솔아트원제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재생지 사용 확대를 통해 자원 재활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GR인증 취지에 부합하는 매우 당연한 결론"이라며 "그간 재생교과서용지를 포함 친환경 재생지 분야 1등 기업으로서 한솔의 정당성이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EBS는 매년 10월경 검정교과서와 EBS 교육방송교재 제작에 사용할 종이 공급업체 선정 입찰을 실시하는데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GR(Good Recycled)인증을 받은 재생교과서용지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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