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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1300명…1조353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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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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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고액체납자 징수 관리 미흡”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3.10.28/뉴스1 © News1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3.10.28/뉴스1 © News1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원인 지방세의 고액체납자 징수 및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정행정위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안행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1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1조3539억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36.9%를 차지했다.

더욱이 이중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수는 2012년 2224명에서 2014년 6월 기준으로 2747명으로 523명(23.5%) 증가했다. 체납액 또한 8383억원에서 8456억원으로 73억원 증가했다.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1조718억원에서 2013년 1조3539억원으로 불과 2년 사이 약30%(3235억원)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시효경과로 인해 손실(징수불능결정액)된 체납액은 2332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지역별로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5994명(체납액 5865억)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2306명, 체납액 2667억)와 인천시(488명, 체납액 2215억)가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체납액은 전체 79.3%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지방세 수입은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 재원임에도 여전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관리가 미흡하여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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