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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건수 3년만에 20% 늘어…再학대 비율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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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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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의원실 분석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지난 6월 30일 칠곡 계모사건 추가기소 4차 공판과 상해치사 항소심이 오전과 오후 대구지법 별관 4호와 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칠곡 계모사건의 친부 김모(38)씨와 계모 임모(36)씨가 공판과 항소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4.06.30./뉴스1 © News1
지난 6월 30일 칠곡 계모사건 추가기소 4차 공판과 상해치사 항소심이 오전과 오후 대구지법 별관 4호와 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칠곡 계모사건의 친부 김모(38)씨와 계모 임모(36)씨가 공판과 항소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4.06.30./뉴스1 © News1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돼 '아동학대'로 판정받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받는 사례는 2010년 5657건에서 2011년 6058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으로 3년 만에 20.1%나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6월 현재 모두 8899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전문기관의 초기 개입 결과 4202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또 1334건은 조사 중인 상태이며, 704건의 잠재위험 사례로 분류됐다.

아동학대에 따른 사망 사례는 2011년 13명에서 2012년 10명으로 조금 줄었다가 2013년 22명으로 크게 늘었다.

아동학대 판정 사례 중 '재학대'에 의한 것으로 판정되는 비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재학대 발생률은 2010년 8.9%에서 2011년 9.3%, 2012년 14.3%, 2013년 14.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종진 의원은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부족해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 관찰 등 사후관리 업무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38곳이 문을 열었지만 운영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환된 2006년 이후에는 올해까지 9년 간 12개소만 추가 증설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일본의 경우 인구 50만명당 평균 1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돼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 당 평균 1곳이 설치돼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함께 적정 인력과 예산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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