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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성관계·동영상 촬영 교사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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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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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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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동영상·사진으로 촬영해 보관까지 한 전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14일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사 A(3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로지 성적행위를 목적으로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B양(13)에게 “돈을 주겠다”고 꼬드긴 뒤 충북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초등학교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촬영,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사직서를 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상대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를 맺었더라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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