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관심병사 대책 '조기전역', 진짜 가능? 전문가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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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2014.8.2/뉴스1 ⓒ News1 송은석

최근 잇따르고 있는 관심병사들의 사건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일병 사건을 계기로 내놓은 보호관심병사들에 대한 관리 대책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군은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연 뒤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을 골자로 한 병영문화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관심병사 관리에 대한 대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실상 병무청 징병검사 단계부터 현역복무부적합자를 걸러내는 것과 입대 후 적응장애를 겪는 병사를 조기에 전역시킨다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책은 없었다.

지금과 같이 사회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자원도 왠만하면 현역으로 보내지 않고 입대 후 적응을 잘하는 지 살펴 이상 징후를 보이면 사고치기 전 내보내겠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그외에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하는 장병에게는 각종 포상을 하겠다는 '군파라치'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는 듯하다.

여론에 떠밀려 내놓은 듯한 관심병사 관리제 대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세부 대안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마저도 문제점과 우려되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첫째 북한과 대치중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조기전역자가 많아질 경우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군의 사기도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지난 1986년 당시만 해도 전체 징병대상자 가운데 51%인 22만 7000명만 징병됐지만 90년대 들어서면서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해 현역병 부족 현상이 심각해져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징병대상자의 무려 91%가 현역병으로 징병됐다.

이같은 인력 충원 상황을 감안할 때 조기전역자가 많아질 경우 인력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결국 군은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 없이 '부적합자 걸려내기', '부적응자 조기전역'이라는 카드를 내놓은 셈이다.

실제 군에서도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심병사를 전원 전역 시키게 되면 병력부족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래서 (그것이)군의 고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관심병사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우리 군에서 잘 보호해 전투력도 유지하면서 본인들도 군을 무사히 잘 마치고 사회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너무 심각한 경우는 과감하게 전역시킬 계획"이라며 "(부모가 조기전역을 반대하더라도)그런 결정(부적응자)이 나면 과감하게 전역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혁신이 됐을 것"이라며 "어제(13일)발표한 혁신안은 군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중심으로 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병사에 대한 대책으로 A급, B급, C급 관심병사들에 대한 전수 심리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고만 답했다.

하지만 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문제가 뭐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군도 이미 알고 있는데 아직도 사고방식이 70~80년대 수준에서 정체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회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자원이라도 군에서 관리만 잘한다면 관심병사가 될 필요가 없는데 모바일 세대인 지금의 장병들이 겪고 있는 병영내 문화는 70년대 수준"이라며 "관심병사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군의 교육프로그램과 관련, "과연 지금의 병사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를 진단해 개선하고 일과시간 후에 만이라도 자유스럽게 놔둔다면 지금보다는 사고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이 평시와 전시상황을 구분하지 않고 나이 어린 장병들을 항시 전시상황으로 두니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부모 밑에서 혼자만의 생활을 하며 20년 가량을 살아온 장병들이 내부반에 수십명씩 생활하는데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부족으로 일부 모병제를 도입 못할 것이라면 적어도 개인공간의 확보, 칸막이라도 하나 쳐주던가"라고 답답해 했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도 "미국처럼 일과시간 이외에는 장병들을 건들지 말고 내무반 시설을 현대화하는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최소한 열댓 명에서 20명씩 생활하는데 스트레스를 받게된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다만 "공군은 입대 전 인성과 체력검사를 통해 5~10%가량의 자원을 걸러낸다"며 "공군에서 유사한 사고가 적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공군의 사례를 육군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