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10만원 받은 교사 해임', 법적 검토 필요"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뉴스1 © News1

국내 최대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확정한 '10만원 이상 촌지받은 교사 파면' 등 비리척결 대책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7개 교육청 중 청렴도 꼴찌의 책임을 서울교원에게만 전가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마치 교직사회 전체가 촌지나 받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해받을 개연성이 있어 교원의 자긍심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0만원 이상 촌지를 받은 공직자를 파면 또는 해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뼈대로 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무결점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총은 "깨끗한 서울교육을 만들겠다는 의지에는 동의하지만 청렴도 꼴찌의 책임은 서울교육감을 정점으로 교원뿐 아니라 서울교육청 소속 모든 구성원의 공동책임"이라며 "교원 스스로 깨끗한 교사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과거와 달리 절대다수의 교사는 촌지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교원이 법령을 위배했을 경우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징계를 함에 있어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같은 국가공무원인 여타 지역 교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교총은 "서울교육청은 '10만원 촌지 교사 파면'의 근거 법령으로 '서울교육감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직인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에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기에 그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은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금품을 챙긴 모든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금액 하한선은 100만원이다.

교총은 "서울교육감이 정한 징계양정 규칙은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만든 것으로 효력이 부족하다는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유사한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이 시·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교총은 이어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명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른 지역 교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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