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광복절 對北 메시지…‘드레스덴 구상’ 실천에 초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제69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광복 69주년인 동시에 분단 69주년이기도 하다. 분단된 상태로 지속돼온 69년의 비정상적 역사를 이젠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남북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겨 서로의 장단점을 융합해 나가는 시작을 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2014.8.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향후 대북(對北)정책 비전은 지난 3월 독일 방문 당시 제시한 '한반도 평화통일 위한 구상(드레스덴 구상)'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도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면서 △남북한 주민 간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그리고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비(非)정치적 분야의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남과 북은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작은 통로부터 열어가고, 이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가면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부터 하나로 융합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생태계를 연결·복원하기 위한 환경협력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오는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한 북한 측 대표단의 참여를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사업을 확대해 가야 한다"면서 "여기에서 남북한과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경 공동체 형성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서도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가야 한다"며 농업 및 산림 분야 등을 포함한 대북 개발협력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이달 7일 열린 제1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도 통일준비 과제에 대해 "남북한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분야들을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점에서 수자원 공동이용과 산림녹화를 연계하는 방안이나 북한의 지하자원을 호혜적으로 이용하는 것 등 다양한 융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했었다.

마을 단위 등 소단위 협력에서부터 북한 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남북 간의 민생인프라 협력 사업이 본격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개발 경험을 북한에 전수해주고, 또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우리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형태의 경제협력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황폐화된 북한 지역 산림의 녹화사업에 대해 당장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주변 환경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더러, "통일 이후 한반도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추후 북한 측의 호응 여부에 따라 관련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남북한 주민 삶이 진정으로 융합되기 위해선 문화의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문화유산 발굴·보존사업과 내년(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 문화사업의 공동 추진도 북한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남북한 주민의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4대 국정기조 가운데 '문화융성'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결합해 그 시너지를 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언어·문화·역사·체육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대북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모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고, 인도적 지원을 더 활발히 펼쳐 서로의 고통을 덜어가야 한다"며 앞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에 북한이 응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산가족 상봉이나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문제 등과 더불어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제안 사항들도 함께 다뤄질으로 예상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의 문제와 관련해선 일체 언급하지 않은데다 '북핵(北核) 폐기'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일련의 대북 제안과 관련해 북한 측의 즉각적인 호응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지금같이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로 대한민국에 위협을 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 계속되고 스스로 손발을 묶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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