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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CEO-근로자 보수격차 미국보다 7배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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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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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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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분석보고서…임원보수, 분기공개→연간 1회 공개로 법 개선돼야

CEO-임근근로자 보수배율 국제비교표. /자료=한국경제연구원
CEO-임근근로자 보수배율 국제비교표.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CEO(최고경영자)와 임금근로자 사이의 보수격차가 미국 등 해외 선진국보다 한층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국 기업과 비교해선 7배 가량 차이가 났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 김현종 연구위원은 임원보수 개별공시 논의에 대한 쟁점 및 평가 보고서에서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와 CEO와 임금근로자 평균연봉 비율은 51배로 미국(354배)의 7배 이하였고, 이외 선진국인 독일(147배), 프랑스(104배), 스웨덴(89배), 일본(67배)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기업의 가치가 증대할수록 임원의 보수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고액보수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오히려 기업가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올해 4월 발의된 미등기임원 보수공시 대상확대 논의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회사법상 미등기임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절차, 보수산정방식, 업무권한 및 핵임 등을 등기임원과 동등하게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만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등기된 집행임원에 한해서만 보수를 공시한다.

보고서는 또 현재 분기별 5억 이상인 경우 일률적으로 임원별 보수를 공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연간 1회 공개’로 법률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연봉개념으로 산정되는데 분, 반기 기준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임원 보수공개 규정이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취지도 사업보고서에 연봉 5억원을 넘어서는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시하려했을 뿐, 분·반기마다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의도치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임원 보수공개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160조는 ‘사업보고서 상 5억원 이상의 임원 개별 보수 공시’ 규정을 ‘적용한다’가 아닌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분·반기 보고서 제출’ 규정을 ‘5억원 이상 임원개별 보수 공시’ 규정에 동일하게 적용하다보니 생긴 문제점이란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연 1회 사업보고서에 공시될 임원 보수가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 연 4회 공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도 연 1회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연 4회 보수를 공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이다.

김현종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차이와 차별에 대한 경직화된 인식이 강해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시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임원보수 공개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지 않도록 포퓰리즘적 접근을 경계하고 경제적·법적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엄식입니다. 건설업계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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