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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지방세 37조 부족…국세 지방세 비율 7:3 전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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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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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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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세입보다 세출 2배 많아 재정난, 세제개편 필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방 재정난 해소 및 지방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이 17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8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방세가 약 97조3000억원이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재와 같은 8대 2가 지속된다면 2018년 지방세는 60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37조원의 지방세가 추가로 걷혀야 한다.

조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수십 년째 8대 2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만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6대 4 규모"라며 "세입보다 세출이 2배나 많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지자체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8: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올해 지방 재정자립도 평균은 44.8%로 2009년 53.6%에서 10% 가까이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세 중 일부 세수를 지자체로 이양해 세금 비율을 7대 3, 많게는 6대 4까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정부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약속한 지방소비세 5% 확대를 조속히 이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법률안도 통과돼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와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비세의 추가 확대 등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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