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만났지만…세월호法은 여전히 지지부진(종합)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처리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있다. 2014.8.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 마련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17일 오후 회동했으나 돌파구 마련에 실패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시간10여분 가량 만나 당면 현안인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두고 논의를 벌였다.

그러나 핵심 쟁점 대상인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났다"며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윤근 의장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민생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두 의장은 세월호 특별법이 극적으로 타결될 것을 대비해 여타의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될 것을 대비해 본회의에 함께 올릴 법안을 검토한 것이다.

우 의장은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가 될 것을 대비해 본회의에 통과시킬 다른 법안을 검토했다"며 "여야가 필요로 하는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18일 본회의를 열어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대학 입학지원 특례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만약 입학지원 특례법이 18일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단원고 3년생들이 수시입학에서 관련 법을 적용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올해 처음 도입한 국정감사 분리실시 역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시가 어려운 만큼 우선 두 법안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주 의장은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된다면 천만다행이지만 시일이 걸린다면 두 가지는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쟁점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우 의장은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니 당에서 논의를 거친 뒤 답을 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미진할 시 진행되는 특별검사에 대한 추천권 문제를 두고 양보없는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인 4명에서 3명 이상을 야당 인사로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 각각 2명씩으로 추천하기로 돼 있는 국회 규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타협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위원 1명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양보하지 않고 유가족의 뜻을 반영하는 인사 1명을 추천하거나 추천인사 4명 모두를 여야 합의로 하자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국회 몫 4명 중 3명 이상을 야당 인사로 구성하거나 야당이 추천권을 다 가지되 여당 반대 인사를 추천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특검 자체를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등 숫자에 얽매이지 않는 제3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여야간 극적 타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이날 중 성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던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회동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야 모두 정치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깜짝 회동을 통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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