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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CP사기' 현재현 징역 15년 구형…10월10일 선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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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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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고 의사결정권자,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 취득"
현재현 측 "사회적 책임 통감하지만 범죄 성립되지 않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현재현 전 회장. © News1
현재현 전 회장. © News1

1조원이 넘는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5)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득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그룹 증권사를 범행 수단으로 사용해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대기업 회장이 자금 조달을 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417호 대법정을 가득 메운 피해자들은 검찰이 현 전회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일제히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일부 방청객들은 "징역 15년 구형이 뭐냐, 징역 30년은 해야지" 등 소란을 피워 재판장에게 제지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와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8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동양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으로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16억여원을 구형했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2년~7년, 추징금 1000만~14억여원 등을 구형했다.

현 전회장의 변호인은 "경영상 잘못된 판단으로 구조조정 적기를 놓쳐 지금 이 상황에 이르렀다"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 동양매직이 3700억원, 동양파워가 4311억원 등으로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각됐고 이는 지난해 9월 당시 해결해야 했던 금액을 훌쩍 넘어선다"고 경영상 실패임을 강조했다.

다만 변호인은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지만 주가조작이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형사 책임은 면밀히 살펴봐달라"며 "엄청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할 필요가 없었고 CP발행 당시 변제 의사도 분명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이 현 전회장의 형사 책임을 부인하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들은 일제히 비난과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다.

현 전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동양매직과 동양파워를 조기 매각했다면 오늘의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통한의 실책이었다"고 호소했다.

현 전회장은 "제가 부족해 벌어진 일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동양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면서 법정을 가득 메운 피해자들을 대표해 30대 여성에게 발언권을 줬다.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다리가 절단된 뒤 받은 보상금으로 동양 금융상품을 구입한 윤모(36)씨는 이날 증인석에 서서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전달했다.

현 전회장은 정 전사장, 이 전대표, 이승국 전 동양증권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1조3032억원 어치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9942억원을 지급불능 처리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 전대표와 공모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타 계열사가 동양레저 등 CP와 어음 6231억원어치를 매입토록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도 있다.

현 전회장은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해 1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77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기소됐다.

현 전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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