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8개월 만에 어렵게 재개된 노사정위원회 시작부터 '삐걱'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4.08.21 18:2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공공부문 회의체 구성 마찰…정부 "국장급 참여" vs 노동계 "차관급 나와야"

=
지난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지난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8개월 만에 재개된 노사정위원회가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노사정이 △공공부문 개혁 △산업안전 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을 다룰 3개의 회의체를 노사정위 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회의체 구성방식을 놓고 초반부터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위원회는 20일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등 노사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공공부문발전위원회·산업안전혁신위원회·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등 3개 회의체 구성을 위해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노사정위는 이 공문에서 "정부위원의 경우 공공부문발전위·산업안전혁신위는 실무급(국장)이, 노동시장특위는 부대표급(차관)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발전위에 차관급 정부 인사의 참여를 기대했던 한국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홍보국장은 2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노사정위 복귀 조건으로 공공부문 회의체 설치를 요구했고 정부가 당연히 차관급을 보내 논의에 임할 줄 알았다"면서 "과연 정부가 진정성 있게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사전 논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공공부문발전위를 노동자·사용자·정부 위원 각 3명, 공익위원 5명 등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장급 정부 위원 참여를 이미 언급했는데 이제 와서 차관급을 요구하고 있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논의는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것이 노정 간의 협의"라면서 "차관급으로 하면 한 달에 한번 회의하는 것도 어렵다. 국장급으로 해야 실제 논의가 빨라지는 구조인데 차관이냐 국장이냐는 논의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입장은 강경하다. 공공부문 논의가 가장 중요한 의제인 만큼 공공부문발전위 구성 협의가 순조롭지 않을 경우 모든 회의체에 불참하겠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모처럼 살아난 노사정 대화가 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이지현 홍보국장은 "정부의 주장대로 차관급으로 했을 때 회의 개시 자체가 어렵다면, 차관급인 노동시장특위의 회의는 한 달에 한 번만 열겠다는 뜻이냐"라면서 "사회적 대화 재개의 첫 단추인 공공부문발전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8만1000원 통신비, 알뜰폰 환승해 3만원 넘게 아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