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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국감 사실상 무산…새정치聯 의총, 본회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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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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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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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5일 예정 본회의 연기…"3자 협의체 없으면 다 못하는 것"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25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25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올해 처음 실시될 예정이던 국회의 분리 국감이 사실상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개최할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분리국감의 근거가 돼야 할 법안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덩달아 지연됐고 26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1차 국정감사 일정도 자연스럽게 연기될 수밖에 없게 됐다.

향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고 본회의를 통해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일정상 1차 국감을 따로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감은 1차 국감은 하지 못한 채 예년처럼 10월부터 혹은 9월 말부터 한 번 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상 분리 국감이 무산된 셈이다.

이 같은 분리 국감 무산 분위기는 지난 주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반대로 공중에 떠버리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행될 국감이 부실할 것을 우려, 의원들에게 분리 국감 연기 의사를 타진했고 다수의 의원들이 연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의총에서 분리 국감을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 대표 간의 3자 협의체 구성을 통한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향후 국회 일정도 불가능 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의총이 진행되는 동안 기자들과 만난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분리국감과 관련 사실상 무산됐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이목희 의원의 경우 "3자 협의체를 (여당이) 받지 않으면 다 못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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