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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꼼수 막아라' 벌금 선고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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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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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후 1년 사이 특수관계인에 재산을 넘길 때 사해행위 추정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예고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수백억의 벌금 미납 후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4월4일 오후 광주지검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후 인사를 하고 있다.2014.4.4/뉴스1 © News1
수백억의 벌금 미납 후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4월4일 오후 광주지검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후 인사를 하고 있다.2014.4.4/뉴스1 © News1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논란을 빚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벌금 선고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을 보다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5일 벌금형 선고자의 은닉재산 추적 수단을 개선하는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이가 벌금형 집행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차명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하고 노역을 택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벌금형이 선고된 후 벌금의 집행과정에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법당국이 관계기관 사실조회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요청 등을 통해 재산추적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실조회의 경우 상대방이 회신을 거절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고 통신사실만으로는 재산 파악이 어려워 금융정보를 확보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후 1년 사이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넘기는 등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추정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벌금형 집행과 관련해 취소될 수 있는 사해행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로 추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을 발견해도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 재산 환수 판결을 받아 벌금을 집행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제3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 자체는 같지만 그 입증 책임을 완화한 것이다.

법무부는 "제3자 명의로 은닉하는 행위 증가로 벌금형의 집행이 저조하다"며 "은닉재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재산추적 수단을 통해 벌금형 집행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0월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입법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6일까지 법무부 형사법제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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