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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對日 전략, 미묘한 변화 기류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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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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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등 원칙 견지하되 '대화 피하지 않겠다'로 선회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4.3.12/뉴스1 © News1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4.3.12/뉴스1 © News1
이르면 내달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정부가 일본과의 대화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대일 전략에 미묘한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이 일본을 방문해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차관급전략대화를 열기로 하고 구체적 일정을 협의중이다.

현 정부들어 한일 차관급전략대화가 열리는 것은 처음으로 박근혜 정권 초반부터 과거사 문제로 인해 양국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데 따른 것이었다.

현 정부들어 1년 6개월여간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이 열려왔지만, 경색된 국면을 본격적으로 풀기위한 만남이라기 보단 최소한도의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기 위한 측면이 컸다.

또 한일 간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목소리에 맞춰주기 위한 모양새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이는 군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갈등에 있어 일측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일본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원칙적 입장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일관계가 더이상 악화될 경우 경제·안보 협력 분야에서까지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져갔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현 정부들어 첫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에 나서며 최근 한일관계 분위기를 조금 다르게 가져가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양국관계 개선의 첫단추로 설정했지만, 당장 여기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현실적 판단도 깔려있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측과 고위급 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일본 집권 세력 내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는 평가가 많아지면서, 박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종종 전해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비스트들도 "일본은 대화를 원하고 있다"며 한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소극적이란 주장을 펴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국내외 기류가 정부의 대일정책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냐는 분석이다.

정부가 일본 내 유력 인사들과 다양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흥수 주일대사를 최근 대사로 임명한 것 역시 일측에 대화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분석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다만 이같은 정부의 대화 의지 전달이 한일관계 악화의 배경인 과거사 문제 해결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일본 정부는 최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대체할 새로운 담화를 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관계 개선 지점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과는 여전히 엇나가는 태도여서 관계 정상화의 돌파구를 찾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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