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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계 불공정계약 시정, 저작권자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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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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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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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차 콘텐츠 창작권 매절조항 등 불공정약관 개선

출판업계 불공정계약 시정, 저작권자 권리 강화
앞으로 창작 동화책 등 창작물을 2차적으로 활용할 땐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을 받아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집과 단행본 분야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계약서에서 2차적 컨텐츠 창작권까지 매절하게 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매절이란 계약체결시 저작자에게 일정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나온 미래 수익이 모두 출판사에게 귀속되고 저작자에겐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공정위는 2차적 컨텐츠 창작권까지 매절토록 하는 출판계약 관행은 누구나 창작자가 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use) 환경을 없앤다고 지적했다. 4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도 매절계약으로 1850만원 밖에 보상받지 못한 '구름빵' 백희나 작가의 예가 대표적인 피해사례다.

공정위는 이를 막기 위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항에 대해 저작자가 양도할 권리를 직접 선택토록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는 별도 특약에 따르도록 했다. 또 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대한 처리를 모두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은 출판사가 임의로 저작물을 2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권리를 저작자에게 있음을 명시했고, 저작자가 위임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밖에 저작권 양도시 출판권자 등에게 동의를 업도록 한 조항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출판권 등과 관련된 저작권 양도시 출판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토록 했다. 이외에도 지나치게 장기 계약기간을 설정한 조항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갱신되도록 하거나 자동갱신 조항을 둘 경우 존속기간을 단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저작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출판사와 계약내용에 반영돼 창작자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저작물이 2차적 콘텐츠로 가동돼 성공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힘든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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