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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레인지·장판 '전자파 기준' 넘으면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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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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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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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 수립

정부가 전기장판,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어 등 평소 자주 쓰던 가전기기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확대 적용한다.

지금까지 제조사 자율에 맡겨져 왔던 인체보호기준 적용이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강제성을 갖게 된다. 또 유치원, 영유아 병동 인근에 설치된 이동통신기지국 및 방송국의 전자파 노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정부가 정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미래부 전파기반팀 신종철 팀장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 LTE 등 신규 무선서비스 이용 증가, 웨어러블 기기 출현 등으로 일상생활의 전파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한 전자파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말초신경과 근육에 자극작용을 일으키는 자극작용(저주파수)과 전자기장 에너지가 인체에 흡수돼 신체 온도상승의 영향을 주는 열작용(고주파수)으로 구분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휴대전화를 암 발생이 가능한 등급분류인 '2등급(B)'로 분류하고 있다.
무선국의 예/사진=미래부
무선국의 예/사진=미래부

미래부가 이날 내놓은 종합대책 세부내용에 따르면 우선 무선국과 일부 무선설비에 한정돼 있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인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나 전자파 방출 수준이 높은 전자레인지, 평균 사용시간이 30분 이상 긴 헤어드라이어 등 10여종의 가전기기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신 팀장은 "장기적으로는 스마트워치 등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 전기자동차, 무선충전기 등 신기술이 적용된 전파이용기기 및 시스템에도 인체보호기준 적용을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대상 가전기기 목록 및 고시개정안을 10월까지 마련한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유아시설 전자파강도 측정하는 모습/사진=미래부
영유아시설 전자파강도 측정하는 모습/사진=미래부

유치원, 영유아 병동 인근에 위치한 고출력 이동통신기지국 및 방송국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파 인체안전성 평가제'를 2016년 하반기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해 전자파 저감 컨설팅을 진행하고, 전자파 유해 환경에 관해선 정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 국제기준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강하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래부는 아울러 고출력 전자파 등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인을 위한 전자파인체안전기준을 마련,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전자파 노출량 평가 기법 을 개발하고, 사업주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을 경우 이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전자파 갈등조정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2016년까지 산학연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그룹을 운영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문을 수행토록 하고, 갈등조정기구의 설치·운영 등을 위한 규정 제정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전자파 관련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정보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자파 바로알기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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