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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메추리, 분뇨 관리대상 가축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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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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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3천㎡ 이상 닭·오리 축사 허가시설로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메추리 사육 현장. © News1
메추리 사육 현장. © News1

앞으로 염소와 메추리도 가축분뇨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된다.

또 3000㎡ 규모 이상의 닭·오리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10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양(山羊)인 염소를 양에 포함하고 메추리를 가축으로 추가한다. 양·돼지 등은 일정 마리수 이상 방목 사육하는 경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관리한다.

닭·오리 농가는 점차 전업화·규모화함에 따라 다른 축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3000㎡ 이상 축사는 신고에서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상향하는 등 축종별 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그간 품질기준이 없던 퇴비·액비화 처리방식 기준도 신설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 환경 개선 등을 도모한다는 이유에서다.

불법축사 사용중지·폐쇄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와 징수 절차 등을 정하고 배출시설 규모와 사용중지 일수에 따라 돼지·소·젖소·말은 최대 1억원까지, 닭·오리·양·사슴 등은 최대 5000만원까지 각각 부과할 수 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관리시스템에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재활용 신고, 영업허가, 장부의 기록·보존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스템을 한국환경공단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축산단체,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하위법령이 통과되면 가축분뇨 관리 강화에 따라 수질오염과 생활악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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