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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 주민등록번호 개편안 일제히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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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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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탁상행정으로 국민 불편 초래해선 안돼", 野 "전면 수정해야"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자료사진. © News1
자료사진. © News1
여야는 28일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안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면서도 일제히 우려했다.

새누리당은 "행정편의주의를 버리고 국민 편익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주문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주민번호 체계 변경은 국가 운영의 기본질서에서부터 국민 일상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이라며 "정부는 여러 측면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반세기 가까이 사용해온 주민번호 체계를 바꾸려면 상당한 비용과 불편이 따를 것"이라며 "그러나 본질적 해결책 없는 땜질식 대안으로는 오히려 주민번호가 정보범죄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우려했다.

권 대변인은 "주민번호체계 개편이 광역버스 입석금지 등 전형적 탁상행정 사례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며 "안전행정부는 행정편의주의를 버리고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노웅래, 민병두, 진선미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안전행정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주민번호 개편안에 '완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안행부 입장은 유출된 주민번호도 사실상 '변경불가' 입장"이라며 "이미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미 다 털린 전 국민의 주민번호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번호 유출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번호를 무작위로 부여되는 임의번호체계로 바꿔야한다고 권고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안행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안행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주민번호체계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누리당 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번호체계 개편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을 우려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한다"고 당부했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안행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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