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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6명 강간·3명 미수 '발바리'…징역 25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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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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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재판부 "김씨, 성적 충동 조절 어려워…사회 격리 필요"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10여년 동안 서울 강동구 일대를 돌며 9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화학적 거세와 함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환수)는 6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정보 공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9월4일 새벽 5시쯤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주택 지하에 거주하는 A(40·여)씨 집의 화장실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진입, 수건으로 A씨의 눈과 입을 막은 채 "조용히 하라"고 위협한 뒤 A씨의 지갑에서 현금 80만원을 훔쳤다. 이후 가위로 A씨의 속옷을 자른 뒤 강간했다.김씨는 또 지난 2005년 8월8일 새벽 3시50분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주택 지하에 복면을 착용한 채 침입해 B(32·여)씨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흉기로 위협해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강간하기도 했다.

새벽시간 여성들이 사는 집에 침입한 김씨는 주로 테이프와 끈 등으로 여성들을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 작업하러 왔다"며 여성을 위협하기도 한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여년 동안 6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3명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 중에는 10대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자신의 성기 크기와 성적 능력에 대해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부인이 성적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한편 자신의 성적 욕구 및 충동을 성폭행 등을 통해 충족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평가 결과, 김씨는 관음증 환자로 진단됐다. 또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에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 평가 척도에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김씨 스스로 '성욕이 강한 편이라 성관계를 하지 못하면 자제할 수 없을 때도 있다'고 말하는 등 김씨가 성적 강박증을 앓고 있거나 혹은 성관계 행위 자체에 중독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형기가 만료된 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10여년간 수차례에 걸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여성들을 강간했다는 점에서 김씨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 등을 받았을 것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여성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성적 욕구 및 충동을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에, 앞으로의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며 "김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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