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시장]특허괴물의 스마트카 대공습…대응 전략은?

정동준 변리사 / 사진=임성균 기자

스마트카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소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광개토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특허괴물, 즉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관리 전문회사)가 제기한 특허소송 건수는 2010년에 20건이 되지 않았지만 2013년에는 120건에 육박했다. 가히 특허괴물의 먹잇감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술 분야라 할 만하다.


특허괴물 중 하나인 American Vehicular Science는 BMW, 토요타 등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 중인데, 2012년에 Automotive Technologies, Intelligent Technologies, BREED 등으로부터 무려 243건의 특허를 이전받은 뒤 이를 이용해 다수의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다른 특허괴물인 Beacon Navigation GmbH는 2011년에 BMW, GM, 폭스바겐, 포드, 크라이슬러, 토요타, 아우디 등 거의 모든 완성차 제조업체에 네비게이션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카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현대차 또는 기아차를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은 2010년 4건에 불과하다가 2013년에는 18건에 이르렀으며,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특허괴물인 American Vehicular Science 및 Beacon Navigation GmbH로부터의 특허소송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스마트카 분야가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스마트카'라는 것이 소위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도 불리듯 각종 IT기술이 자동차 기술에 접목돼 첨단융합기술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 또는 기아차가 연루돼 있는 특허소송의 기술분야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네비게이션, 통신, 디지털신호처리 기술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바, ICT(정보통신기술)화 되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특허소송 건수가 급증하는 스마트카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취할 전략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특허소송이 자주 벌어지는 분야를 파악해 해당 분야에서 특허괴물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대응한 소송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 최근 특허소송 건수가 갑자기 늘어난 세부기술분야라면 앞으로도 수년간 같은 세부기술분야에서 특허소송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스마트카 분야에서 특허괴물들의 승소율이 매우 높으므로 특허괴물들을 상대로 승소한 기업의 사례를 찾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둘째, 특허거래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앞서 하나의 사례를 언급했지만 수많은 특허괴물들이 특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최근 수많은 특허를 매입했다. 이같은 매입 정보는 조만간 특허소송이 벌어질 세부기술분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들 세부기술분야를 예측한 뒤 해당 세부기술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특허를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애플과 '맞짱'을 뜰 만한 힘이 있었던 것도 많은 특허권을 자체적으로 또는 매입을 통해 확보하거나 크로스 라이센스 등을 통해 획득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요 세부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등 자생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스마트카 분야에서 앞으로의 먹거리 기술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스마트카 기술분야에서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우리나라 기업은 후발업체로서 선두기업들을 쫓아가는 형국이다. 여기서 벗어나 기술분야들 사이 융합을 시도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만들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