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는 검찰과 법원…사뭇 다른 분위기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홍우람 기자 =

8일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다. 쉴 새 없이 달려온 서초동 법조타운도 길면서도 짧은 연휴에 들어간다. 대법원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과 검찰 조직을 이끄는 김진태 검찰총장은 모두 별 다른 대외 일정 없이 추석 연휴를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대법원장과 김 총장 모두 조용하게 연휴를 보내며 향후 조직 운영 계획 등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이후 정식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권순일 대법관도 가족들과 추석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와 대검 관계자 모두 "별 다른 일정 없이 조용하게 흘러가는 추석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양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 등 상고심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적잖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일 양창수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더 이상의 무리가 있기 전에 상고심의 지위와 기능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와 상고허가제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5일 대법관회의를 갖고 소부를 새롭게 구성했다. 연휴 이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잇단 구설에 올랐던 검찰에게는 우울한 추석이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에게 "요즘 검찰 왜 그러느냐"며 타박을 받을 것 같다는 볼멘 소리를 하는 이들도 있다.

김 총장은 연휴 전 마지막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구성원 모두 가족 친지와 함께 뜻 깊은 명절을 보내고 돌아와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휴를 통해 휴식·재충전하라는 메시지다. 김 총장은 정확한 판단과 빈틈 없는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건전한 심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연휴 직전에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최측근인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가 미국에서 잡히면서 친지들에게 유병언 관련 질문만 들을 것 같다"며 "재력가 뒷돈 검사,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등 싫은 소리 들을 일이 태반"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에서 반포대로를 건너면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이 있다. 공교롭게도 대형사건 선고를 앞둔 법원은 일부 사무실 위주로 불이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추석을 기점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추석 연휴 직후 잇따라 대형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11일에는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사건'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다. 이튿날인 12일에는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다보니 일부 재판부는 연휴를 반납하기로 했다. 원 전원장 등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전원이 연휴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 회장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도 사정은 비슷하다. 또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65) 전 동양그룹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도 막바지 기록검토와 판결문 작성으로 분주한 연휴를 보낸다.

연휴를 반납하게 된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법관들은 여유롭게 명절을 보낼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남들은 쉬는 날이지만 심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면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법관의 소임"이라고 말했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피아 비리 수사 등으로 쉴 틈없이 달려온 검찰은 김 총장의 지시대로 '휴식'을 취하며 연휴를 보낸다.

지난 5일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4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연휴를 보낸 뒤 신학용(62)·신계륜(6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매달 수백에서 수천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도 모처럼 찾아온 황금연휴를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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