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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캔에 유전자조작물질이? 유명무실 GMO제도 어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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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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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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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는 투표다]<밥상주권 지키기2>김은진 원광대 법학대학원 교수 인터뷰

[편집자주] 투표는 사회를 바꾼다. 선거를 통해서도 바꾸지만 소비를 통해서도 바꾼다. 소비자가 선택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체는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그렇지 못한 사업체는 퇴장 당한다. 그래서 소비운동가들은 ‘소비는 투표’라고 말한다. 어떤 곳을 선택할 것인가. 머니투데이는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들과 함께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는 소비행위에 대해 전한다.
김은진 원광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2014년 5월 하자센터에서 열린 '세계화에 맞선 지역화 그리고 세상을 아끼는 사람들의 연대' 강연회 자리에 섰다. /사진제공=하자센터
김은진 원광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2014년 5월 하자센터에서 열린 '세계화에 맞선 지역화 그리고 세상을 아끼는 사람들의 연대' 강연회 자리에 섰다. /사진제공=하자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소비자단체는 '위반이다'라고 해 최근 논란이 일었던 식품이 있다. 삼양(큐원)과 대상(청정원)의 식용유, 롯데마트가 판매하는 통큰팝콘, 한미양행이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지난 3일 “이들 제품에 유전자변형(GMO)된 대두·옥수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소시모는 “MOP7한국시민네트워크가 주요 25개 식품제조업체를 상대로 식용유 등 식품 제조시 GMO 대두(콩)·옥수수 사용하는지 여부를 공개 요청한 결과, '진유원(삼양·청정원에서 판매하는 식용유를 제조하는 업체)'은 베트남산 GMO대두를 사용하거나 여러 나라에서 수입한 GMO옥수수를 NON-GMO옥수수와 혼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옥수수가공품 제조업체인 ‘제이앤이’에서 제조하는 일부 팝콘에는 레시틴 형태로 GMO대두가 사용됐다.

소시모 관계자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해표 등 14개 업체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들 업체 중 일부는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명의로 공동 답변을 보냈지만 이 역시 공동 답변한 회원사 명단과 이들 업체 제품의 GMO 사용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지난 8월 22일 ‘장류·빵류 등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적정성 점검 결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중 시중에 유통 중인 216개를 점검한 결과 2개 제품만이 표시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소시모와 MOP7한국시민네트워크가 발견한 GMO 원료 사용 업체는 식약처보다 많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김은진 원광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는 현행 GMO표시제도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관련 법에는'식용유, 간장, 각종 당류, 각종 주류, 식품첨가물은 유전자조작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주원료·함량 순위로 따져 5위까지 포함되는 경우에만 표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원료 함량이 많은 순으로 5가지까지만 유전자조작여부를 표시한다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현행 GMO표시제에선 GMO가 아니라고 표시된 식품 외엔 거의 다 GMO 원료가 포함될 위험이 높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참치캔에 들어가는 면실유는 대부분 유전자조작 면화가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이같은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닌 데 굳이 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유전자변형작물을 먹지 않을 권리를 찾고 싶은 소비자는 어찌 해야 할까. 김 교수는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GMO 표시제도를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밥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는 "GMO 표시제도를 바꿔 소비자가 유전자조작인지의 여부를 알고 선택할 기회를 주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유전자조작농산물을 원료로 생산한 모든 먹거리는 그 원료에 유전자조작농산물 들어갔음을 표시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우리 밥상에 식용유가 없으면 안 되도록 한 음식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그는 "언제나 그렇듯 가장 안전한 것은 내 땅에서 나는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오래 전 밥상"이라며 "끓이고 삶는 것 위주의 전통조리법, 우리 땅과 기후에 적합한 토종 종자를 되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지역농산물 최저가격보장을 위한 지원조례를 만들자"고 말했다. 법제도를 바꾸기 위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외로 가까이 있다.

김 교수는 "굳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지지한다고 목 놓아 외칠 필요 없다"며 "그냥 지금부터 우리 농산물로 밥상을 차리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정부도 시장의 요구에 따라 GMO표시제와 국가수매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가 달라져야 정부 정책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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