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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연비논란 현대차, 국토부 상대 행정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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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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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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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상과 별개로 과징금 부과 추진...두 회사, 국토부 결과 온전히 수용 불가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과장 논란이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236,500원 상승1500 -0.6%)는 국토교통부의 과징금 부과에 대비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대차의 자발적 연비 보상과 별개로 과징금 부과를 위한 청문 절차를 준비 중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12일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재조사에 결과 차이에 의한 소비자 혼란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보상안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싼타페 2.0 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자발적 보상이 국토부의 연비 부적합 결과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현대차의 입장이다. 현대차가 자발적 보상기준으로 세운 복합연비 13.8km/ℓ는 기존 연비와 4.2% 차이로 부적합 허용오차 기준인 5% 이내다.

지난 6월 국토부는 연비 적합조사 결과 ‘싼타페’가 신고치 대비 8.2%(1.2km/ℓ) 적어 5% 차이를 초과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국토부가 업체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자발적 보상과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는 별개의 일"이라며 "현대차가 국토부의 과징금 부과를 순순히 받아들이면 자신들 스스로 연비를 과장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비자 집단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가 다른 것도 국토부의 결과를 바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토부가 과징금 부과를 한다면 우선 과징금을 납부한 뒤,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우선 청문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논란이 제기됐을 때부터 국토부의 결과를 100%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쌍용차 (2,770원 상승660 -19.2%)도 국토부의 결과를 온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쌍용차는 아직 ‘코란도스포츠 2.0 4WD’의 보상 방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쌍용차는 곧 있을 청문 절차에서 ‘쌍용차의 표시연비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청문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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