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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 불공정 하도급행위, 과징금 1.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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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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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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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임의상계·미지급 등 적발

롯데알미늄 불공정 하도급행위, 과징금 1.4억 부과
정부가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면서 현금결제를 하지 않고, 어음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롯데알미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알미늄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1년4개월동안 수급 사업자인 세성엔지니어링에게 '대구 지산3단지아파트' 개별 난방전환공사 등 8건의 공사를 건설 위탁했다. 하지만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5억3515만2000원을 가스보일러 납품대금 등 임의로 상계·정산했다.

롯데알미늄은 또 하도급대금 28억6174만8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515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0억8978만6000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913만6000원을 주지 않았다.

롯데알미늄은 이밖에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았으면서도, 수급 사업자에겐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음으로 줬다. 현금을 줄땐 12.2~79.7%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했다.

롯데알미늄은 제천 장락주공2단지 아파트 개별 난방전환공사와 관련해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공사 착공 전에 교부해야 하지만,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계약 공사를 착공한 후 29일 지연해 하도급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3조와 제13조 등을 적용, 하도급 서면 지연발급 행위를 비롯해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미지급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6429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중소 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원사업자와 공사지체 책임이나 납품대금에 대한 분쟁이 있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임의로 상계 정산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해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과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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