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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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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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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앞으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은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왔다.

이로 인해 많은 납부자들이 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다. 중소기업들도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등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면서 규제 개선의 목소리가 컸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납부자가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통해 전체 사업장의 99.5% 이상이 카드 납부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영세사업장의 일시적인 자금운용의 애로를 해소하고 보험료 납부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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