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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도장 이용…고객 돈 17억 빼돌린 증권사 전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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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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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수행 기회 이용, 고객 명의 사문서 반복적 위조…죄질 불량"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증권회사에서 고객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고객 명의 문서 위조 등 수법으로 고객 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2월~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증권 영등포지점에서 업무 상 보관하던 고객의 도장을 이용해 출금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수법으로 총 52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을 이체·창구출금해 개인 빚을 갚는데 쓰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12년 3월~2013년 8월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고객 돈 4억여원에 손 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권회사 직원으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고객 명의 다수의 사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17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했다.

또 "H증권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지만 피고인은 H증권에 대해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고 H증권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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