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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항소 여부 두고 檢 고심…17일 공소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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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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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8일까지 충분히 고민…늦은 결정 아니다"
정치권·시민사회는 檢에 항소 촉구 '압박'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원 전 원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4.9.1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원 전 원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4.9.1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항소 여부를 두고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항소 시한인 18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비판 여론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어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원 전원장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와 관련, "항소 시한까지 충분히 고민한 뒤 기일 막판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특별히 어떻게 할 방침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 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사이버전담팀 등에게 지시해 대선 관련 글에 댓글을 달도록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원 전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 수뇌부 등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기소 단계부터 선거법 적용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어 항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 전원장 측이 1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그대로 무죄가 확정된다.

이 경우 수사팀 검사 등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며 기소 당시처럼 또 한번의 검찰 내분 양상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정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일면서 부정적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다.

검찰은 17일 외부 인사 등이 포함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원 전원장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튿날이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인 18일인 만큼 항소 시한을 모두 채워 고민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여부 결정이 늦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지만 사실 통상적인 사건과 비교해봐도 그다지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항소 여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과 시민사회는 원 전원장에 대한 검찰 항소를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압박에 들어간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정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8명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즉각 항소해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만 할 것"이라며 "검찰이 부당한 무죄판결을 바로잡고 적극적으로 공소유지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도 1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음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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