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무죄' 檢 항소 여부 17일 결정될듯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지 여부를 17일 결정할 전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원 전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원 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사이버전담팀 등에게 지시해 대선 관련 글에 댓글을 달도록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원 전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원 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에서는 원 전원장의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내부 갈등이 벌어진 바 있다. 특별수사팀이 원 전원장에게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을 세우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무부가 막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당시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원 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이후 채 전총장은 혼외자 의혹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이 원 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외부의 비판은 물론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원 전원장에 대한 항소기한은 18일까지다.

한편 원 전원장은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공소심의위원회는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10명 이내 검사로 구성된다. 해당 사건의 수사·공판담당 검사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안건 의결은 과반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