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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구금 땐 의정비 지급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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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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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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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 대표 발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16일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제 의원(사진 왼쪽). /사진제공=서울시의회
16일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제 의원(사진 왼쪽).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 제4선거구)이 비리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중단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지급을 제한하고 무죄로 확정될 경우에 미지급 금액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제6조 신설)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금상태에 있어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출석정지 등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을 모두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은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급여를 받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고, 구금된 상태에서 해당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을 통해 취득한 자료와 지급받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이 다른용도로 사용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 5기 때 사법처리된 지방의회 의원은 323명에 달한다. 민선 1기 때 78명에서 20년 사이 4배로 급증한 상태다. 반면 사법처리된 지방의원들은 대법원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의정비를 100% 지급받고 있다는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될 경우 3개월까지는 연봉 월액의 70%, 그 이후에는 연봉월액의 40%만 지급받지만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의원 신분이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만큼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유급제 도입 취지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며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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