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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 인권침해 방지 위해 '군인권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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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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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 추진·내년 예산에 실태조사 사업 반영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군인권팀을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22사단 GOP 총기 난사, 28사단 윤일병 사망 등 최근 군대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군인권팀을 설치했다.

전문인력이 포함된 군인권팀은 22사단, 28사단 등 4개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인권팀은 군 수사과정 및 사법제도 현황에 대한 문제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실태조사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

나아가 군 수사과정 및 사법제도에 관한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특히 군의 특성상 병사가 외부에 인권침해 사례를 진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인권위법에 따른 직권조사 등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대 내 인권의 근본적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동안 상담과 진정사건 조사 등을 통해 군 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구제 및 대안을 모색해 왔으나 제한된 조사 인력, 예산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던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군 분야에 대한 내부 전문성과 조사역량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군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예산확보를 통해 인권교육 등 각 부문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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