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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작권 전환시기 명시 방안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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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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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美 워싱턴서 열리는 SCM에서 논의"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2014.8.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2014.8.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미 양국은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전환의 조건 및 시기에 대해 10월 SCM에서 최종 합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는 한미 간에 협의 중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SCM공동발표문에 전작권 시기가 명시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어쨌든 시기가 명시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된다. 그런 방법에 관한 것도 한미가 더 협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발표문에 전작권 전환 시기가 명시될 것이냐를 재차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명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으로 할 것인지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만나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는 내용과 관련해선 "고위급 회의를 하고 이어서 내일(17일) KIDD(한미통합국방협의체)회의를 한다"며 "18일 오후 모든 회의가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 협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고위급 회담 내용은 당장 공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6~7년 후로 연기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선 "아직도 협의 중인 내용"이라며 "대한민국 국방부만을 생각해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미국 국방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아직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당장 발표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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