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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포기 아냐”…새누리 예산안 '10문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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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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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News1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News1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반(反)서민·무책임 예산'이라고 비판하자 새누리당이 '10문10답'이라는 반박 홍보자료를 만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의 예산안 비판은 근거없는 비난에 가깝다"며 "10문10답 자료를 꼭 숙지해 야당의 비난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국민들을 잘 알려달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2015 예산안 10문10답-예산안 오해와 진실, 그건 이렇습니다' 라는 자료를 통해 야당의 주장에 조목조목 응수했다.

한 예로 새누리당은 '세입이 줄어드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울 수록 재정지출을 줄어야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세입이 감소한다고 지출을 축소할 경우 경기회복도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악화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상당히 엄중한 우리 경제 여건 속에서 재정지출을 줄여 축소지향적 균형재정을 고집하면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며 "'지출축소→경기부진 심화→세입감소'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은 쉽지 않겠지만 균형재정 목표를 포기한 게 아니다"면서 "강도높은 재정개혁 등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예산안 10문10답 자료의 주요 내용.

-세입이 줄어드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울 수록 재정지출을 줄여야한다?

▶세입이 감소한다고 지출을 축소할 경우 경기회복도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악화된다. 지금은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보다 경기회복에 더 중점을 둬야한다. 재정확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상당히 엄중한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 축소 지향적 균형재정을 고려하면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 재정건전성도 중요하나 지금은 경제활성화에 집중할 때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향후 경기회복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내년에도 적자예산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위태롭다?

▶우리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양호하고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 재정정책에도 충분한 여력이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등에서도 우리 재정건전성을 인정해 국가 신용등급을 'A+ 안정적'에서 'A+긍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 경제팀의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가 적기에 추진되어 경제성장-건전재정간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보다 강화된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포기했다?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나, 균형재정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강도높은 재정개혁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최근 담뱃값 인상·지방세 개편 등은 서민 증세 꼼수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 세수 확보 목적의 증세가 아니다. 세수증대는 담뱃값 인상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며, 늘어난 세수는 국민건강 증진 및 지방재정 확충 등에 사용할 것이다. 지방세는 22년 간 고정되어 있던 지방세제의 현실화·정상화다. 전액 지방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증세라고 할 수 없다.

-부자증세를 철회해야한다?

▶현 정부 들어 대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추가 인상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 비과세 감면을 축소했다. 따라서 부자감세는 사실과 다르며 고소득층과 대이겁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했다.

-담뱃값·주민세를 인상할 게 아니라 소득세·법인세를 인상해야한다?

▶소득세·법인세를 인상하면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 지금은 경제활성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직접적 증세는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담뱃값 인상 등으로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 경제를 활성화한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다. 추가 세수는 국민건강 증진, 안전투자,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재정 지원 내용이 전혀 없다?

▶지방재청 확충을 위해 이미 연평균 3조2000억원을 이전하기로 했다. 안전시설 특별지원, 지방 자율재원 확대, 지방채 인수 자금 등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교육교부금 삭감으로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중단될 위기다?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추가 소요분은 세출구조조정과 지방채 기채 등을 통해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

-고교 무상교육 공약은 포기인가?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 교부금 내에서 추진하려던 사업이다. 내년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우나 향후 교육교부금 상황을 고려하면서 무상교육에 착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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