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안돌려주는 주인에 손배"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늘리기 위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토록 임대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장년고용 안정 및 자영업 대책을 논의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를 통해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 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선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외에도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주차난 완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80만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한다”며 “3년내 자영업자의 약 60%가 폐업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매출 감소, 폐업 확대 등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자영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패키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영업 과잉진입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만 50세가 되면 인생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 등을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직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상권정보시스템을 확충해 과다경쟁 분야에 대한 진입을 억제하고 유망 업종 중심의 창업교육과 창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주와 상인이 주도해 낙후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권관리제를 도입하고 생계형 업종이 유망업종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희망리턴 패키지’ 제도를 신설해 연간 1만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최 부총리는 “주차난 완화 방안을 통해 상권활성화의 핵심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의 37.2%가 교통과 주차의 불편함이라는 통계를 인용했다.

최 부총리는 “상가밀집지, 구도심 등에 공영주차장이나 무인주차기를 설치하면 국비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요금체계와 과태료 부과체계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기금 등을 통해 관련 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각종 제도개선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개선되고 민생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