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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김정은' 명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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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5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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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강경한 태도 보일 필요성
반면 中 입장과 향후 남북대화 가능성 감안될 듯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 AFP=뉴스1 2014.09.22/뉴스1 © News1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 AFP=뉴스1 2014.09.22/뉴스1 © News1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69차 유엔총회 계기에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 인권 결의안'의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겠지만, 일각의 관측처럼 '김정은'이나 '북한 최고지도자' 등 책임자를 직접 언급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총회에서 어느때보다 강한 수준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주요국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총회 계기에 미국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주재로 직접 북한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장관급 행사를 주재했다. 이 행사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물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등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주요 이슈 부각시키겠다는 주요국들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유엔 총회 등 국제외교 무대에서 다소 주목받지 못해왔던 북한인권문제가 본격 부상한 것은 유엔 북한인권이사회(COI)가 지난 2월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보고서는 최근 북한인권 상황의 실상을 파헤치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중대한 인권침해는 국가 정책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결론냈다.

특히 이같은 반인도적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실상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비롯한 북한 수뇌부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씌운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마련될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역시 이같은 내용을 담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COI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결의안 초안 작성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언급하는 표현도 자연스럽게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정은'이나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같은 명시적 표현이 반영될지에 대해선 회의적 관측이 상당하다.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개선 의지를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는 데에 국제사회의 큰 이견은 없다.

다만 북한과 외교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관련국 입장에서 김정은 제1비서나 그를 지칭하는 표현이 들어간 결의안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서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련의 흐름이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면서도 "유엔 결의안에서 특정국가 인물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결의안에 모든 국가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결의안 초안 회람 과정에서 중국 등 인권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다른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아울러 향후 남북 간 대화를 해야 할 정부 입장에서도 '필요 이상의' 결의안이 도출되는 데 대한 부담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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