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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PC방 등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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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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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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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PC방에 붙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사진제공=뉴스1
서울 시내의 한 PC방에 붙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사진제공=뉴스1
PC방 등에서의 금연구역을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진모씨 등이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앞서 진씨는 2011년 6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가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하면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6월9일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었다.

진씨는 "PC방이라는 사적공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기호품인 담배에 대해 이런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씨 역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지역을 제한한 것은 흡연자의 흡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헌재는 지방자치단체가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조례로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한 같은 법 9조 5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어떤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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