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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계류 70%가 야당 법안…"자기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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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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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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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병합법안' 포함, 전체 87건 중 61건…단독발의는 48건

26일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에 계류된 87개 법안 중 70% 가량이 야당 관여 법안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타결을 위해 다른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사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볼모'가 되고 있는 셈이다.

25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 안건을 분석한 결과 결의안 등을 제외한 법안은 모두 87건(규칙안 1개 포함)이었다. 이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48개로(55.2%)로 가장 많았다. 여·야 병합 법안 12건, 여·야·정부 병합 법안 1건을 포함하면 전체 계류 법안의 70%(61개)가 야당이 관여한 법인 셈이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0건, 정부·여당 법안이 1건, 정부 법안이 5건 이었다.


'본회의 계류 70%가 야당 법안…"자기 발목"



여권 관계자는 "법안이 이해관계자들이 다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을 텐데 이런 법안들을 발의한 야당 스스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세월호 특별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도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26일 본회의 법안 처리를 촉구한 뒤 기자들과 만나 "91개 중 과반 이상이 야당의 안건들"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에 계류된 이들 87개 법안들이 민생과 직접 연결돼 있는 시급한 법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국회 내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가진 민생법안관련 정책간담회에서 "87개 안건을 분석해보면, 매우 민생과 밀접해있고 시급성과 중요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법안은 2개 정도"라며 "나머지 법안들은 국민일반의 민생현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안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본회의 계류 법안의 경우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안건 상장이 가능하다는 게 국회측 설명이어서 26일 본회의 처리의 1차적인 열쇠는 정의화 의장이 쥐고 있다. 여야는 26일 본회의 법안 처리를 놓고 하루전인 이날도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중으로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국회의장께 서면으로 본회의 개회 요청서를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전원이 참석해야지만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직권 결정한 26일 본회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혀왔다"면서 "본회의 직권 결정은 18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헌정사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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