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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세법개정안, 재벌세금 깎아주기…명백한 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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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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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심화 우려…불평등사회, 민주주의 가장 큰 적이자 악"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014.9.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014.9.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서민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이라는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3내년 평균 120%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10% 늘어난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에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거론, "재벌세금 깎아주기이자 주식부자에 혜택을 주고 부의 대물림을 손쉽게 해주는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월급쟁이 세금은 계속 올리면서 재벌총수 일가와 고액배당을 받는 대주주의 금융소득에는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떠 부자노인 손주교육비 1억원 증여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벌과 부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그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서민 주머니에서 메우려는 박근혜정부로 인해 서민들의 등골이 더 휘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경제인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제는 황 장관까지 나서 감옥에 있는 재벌회장들을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며 "점점 더 불평등한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간 재벌 부자들은 막대한 감세혜택을 누렸다. 2008~2012년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으로 재벌 부자 감세가 63조원에서 많게는 98조원에 이른다"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소득불평등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부의 집중도가 2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도 한국사회를 향해 '불평등이 서유럽과 일본보다 더 심하다. 서민 중산층에 영향을 주는 담뱃세 등을 올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누진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소개하면서 "불평등한 사회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며 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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