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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2라운드…복지부-담배회사, 국회서 첩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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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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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료·KT&G 직원들, 국회 의원회관 돌며 동향 파악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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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앞에서 담뱃값 인상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는 흡연자 단체 회원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의사당 앞에서 담뱃값 인상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는 흡연자 단체 회원들./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지난 2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실에 이경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복지부 최대 현안인 담뱃값 인상 업무를 맡고 있는 이경은 과장은 가방을 둘러메고 의원회관을 돌아다녔다.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문형표 장관이 담뱃값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복지부에서 가장 바쁜 부서로 떠올랐다. 이 과장의 언론 인터뷰도 부쩍 잦아졌다.

여기에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고 담뱃값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찾아간 야당 의원실 측에 담뱃값 인상에 대한 국회 분위기와 의원실 생각을 물었다.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도 받아 적었다. 대화는 수십분간 이어졌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막대한 세금 증가분이 정부 편의대로 설계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장이 자리를 뜨고 얼마 되지 않아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 2명이 같은 의원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국내 담배제조회사 KT&G의 대관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다.

이들은 2인 1조로 움직이며 국회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담배 관련 상임위원회 등의 동향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KT&G 직원들은 통상적인 인사 수준의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누고 자리를 떠났다.

담뱃값 인상 열쇠가 국회로 넘어가면서 정부 관료와 담배 회사 직원들이 여의도에서 보이지 않은 첩보전을 펼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문 장관이 종합적 금연대책에서 발표한 2000원 인상안을 사수해야 하는 입장이고, KT&G는 인상 폭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와 담뱃값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오간 것은 없다"면서 "KT&G 역시 데이터 정보 등을 제공하지만 특별한 요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담뱃값 인상에 대한 야당의 분위기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인상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재원이 정부 세수 확충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됐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KT&G는 여론을 실시간으로 살피며 인상 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 결국 인상 폭과 재원 배분을 둘러싼 밀고 당기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2015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 규모를 1521억원으로 올해 113억원보다 13.4배 증액·편성했다. 이 중 청소년 분야에 51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금연사업 예산안은 담뱃값 인상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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