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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존주택 매입임대 8600가구 '낮잠'…15.9% 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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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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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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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희국 "장기 미임대 710가구, 활용방안 모색해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매입임대주택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LH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진행상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이 사업을 위해 매입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5만3921가구이며 이 중 15.9%인 8600가구가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 등 도심내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미임대 주택은 △수선중 3473가구 △공급중 3840가구 △미임대중 1287가구로 구분된다. 이 중 장기 미임대(6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으로 방치된 경우) 주택은 710가구다.

김 의원 측은 미임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하층과 같은 비선호 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기피현상과 매입 후 평균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임대절차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LH가 사업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 맞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매입 이후 관리소홀로 일부 매입주택이 임대공급에 활용 수 없게 된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그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주거지원 △다가구 입주자 소득증진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 △편의시설 등 활용 △철거·신축 등 다각적인 사업 진행을 통해 장기 미임대 주택 해결방안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LH는 미임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층이나 입지에 따른 선호도를 파악해야 한다"며 "약 5개월이 걸리는 평균 임대 절차 기간 같은 구조적 문제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7월말 기준 장기미임대 주택은 1287가구로 전체 매입주택의 2.4% 수준"이라며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직접 정기적으로 모집하는 식으로 미임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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