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공공기관장 15% 공석…"정부 인사시스템 문제"

머니투데이
  • 대학경제 정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4.09.26 08:21
  • 글자크기조절
  • 댓글···

365일 공석도…"투명한 채용 안 되니 공석 길어지는 것" 지적

/출처=미래창조과학부
/출처=미래창조과학부
주요 공공기관장의 공석 수가 4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9월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이 20곳이 넘었다.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기관장 임기가 끝났으나 후임 인사 지체로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까지 포함하면 45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304개)의 15%에 달하는 규모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산하기관 49곳 가운데,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기관장이 공석상태다. 산업통산자원부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강원랜드, 한전KDN,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공석이고, 한국광해관리공단 권혁인 이사장은 지난 6월 이미 임기가 끝났지만 아직 신임 이사장이 결정되지 않아 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기관 역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기관장이 공석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기관장은 이미 임기가 끝났다.

각 부처 소관 기관들의 기관장이 임명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긴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부소관 공공기관 현황 및 선임절차'에 따르면, 미래부 소관 기관들의 기관장 임명 소요 기간은 평균 64일로 나타났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경우 365일, 김치연구소는 249일이 걸렸다.

강혜련 전 이사장이 이임한 후 139일째가 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경우,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장 모집공고를 앞두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 관계자는 "공고안을 다듬고 수정하다보니 모집공고가 늦어지고 있다"며 궁색한 해명을 했다.

민병주 의원은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위해 기관장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기관장 선임에 평균기간이 64일이나 소요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기관장 인사시스템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대 김대건 교수(행정학)도 "최종 결정권자가 부재하면 당연히 조직의 의사결정에 차질을 빚는다"며 "공채 및 투명한 절차에 의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기관장을 선발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라고 꼬집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