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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국, 분식회계 신고포상 2만 외감법인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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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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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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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감법 전면개정, 신고포상금 1억→20억, 상장사에 비상장사, 유한회사도 대상에 포함키로

MT단독기업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이 현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신고포상 대상기업도 상장사에서 비상장사, 유한회사가 포함된 외부감사 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및 시행령' 전면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는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의혹과 한신공영의 대규모 실적정정 공시 등 최근 회계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회계부정 척결의지를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 관련기사 본지 1월 2일자 1면 참조.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현재 1억원인 분식회계 신고포상금 한도를 주식불공정거래 신고포상 금 수준(20억원)까지 올리고 신고포상 대상도 현재 주권상장법인에서 외부감사대상 비상장 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법규정을 정비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장법인 전체로 신고포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법안 개정사항이며 신고포상금 증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현행 외감법은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회계처리나 제무재표 작성 및 공시, 감사 미실시나 거짓보고, 기업회계처리기준 위반 등과 관련된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보호와 징계감면, 포상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포상대상은 주권상장법인으로 한정돼 비상장법인은 해당되지 않았다. 당국은 2006년부터 시행령을 통해 상장기업의 회계부정 행위제보시 건당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고 포상은 6건, 지급된 포상금은 총 501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회계부정은 기업 재무정보에 정통한 내부자 제보가 결정적인데 현행 신고포상제는 신고자가 감내해야하는 불이익이나 위험에 비해 포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말 대우건설이 김포 풍무지구 미분양 손실금 등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제보역시 내부 제보에 따른 것인데,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제보자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다.

이에따라 당국은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포상금을 1억원에서 주식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수준인 2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회계부정의 경우 주식불공정거래 이상의 막대한 투자자 손실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만큼 포상금 한도를 대폭 높여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아울러 당국은 외감법을 개정해 현재 회계부정 신고포상제 대상을 현행 상장사에서 비상장사 등을 포함한 외부감사대상 기업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거래소 등록 상장사는 1846곳이며 외부감사대상인 비상장사는 지난해 기준 2만 525곳으로 대상기업수가 10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비상장사를 포함시킨 것은 자산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다 회계부정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지적때문이다. 실제 2012년 기준으로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201곳에 달한다. 삼성디스플레이·GS칼텍스·SK에너지·호텔롯데·한국지엠·현대오일뱅크· 포스코건설·삼성에버랜드·홈플러스·삼성SDS·LS전선·현대로템·오비맥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상장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회계감사의 강도가 낮아 상장사에 비해 분식회계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또 유한회사라도 12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외부감사를 받는 방안을 지난해 발표했는데, 이번 법안개정에 이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에따라 향후 루이비통코리아·휴렛패커드(HP)·한국마이크로소프트·애플코리아·샤넬·에르메스 등 외국계 기업 상당수(1500여곳)가 외부감사 및 신고포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증액 및 외감기업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회계부정 신고가 크게 늘어나 상당한 견제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각에서 묻지마 신고 우려도 나오지만 신고내용을 확인한 뒤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신고가 폭주할 것이라는 것은 기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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