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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맞춰 캠페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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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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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인식 높이려…'어린이는 어른의 거울' 조형물도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홍보지 내용 중 발췌.(법무부 제공) © News1
아동학대처벌법 관련 홍보지 내용 중 발췌.(법무부 제공) © News1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맞아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역 광장에서 아동인권 상징 조형물 제막식과 함께 아동학대 방지 및 학대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아동인권 상징 조형물은 아동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제작을 맡았다. 작품명은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입니다'이다.

이날 함께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진전시회가 열렸으며 아동학대처벌법 주요 내용과 학대행위 신고 요령을 알려주는 홍보물도 배포됐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찬식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고, 학대 신고는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돼 모든 어린이들이 밝고 티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무부와 경찰청,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을 전국 기관에 배포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일(29일)에 맞춰 시행하기로 했다.

29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가해자 분리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아동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속 출동해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즉각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친권자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친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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