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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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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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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함께 꾸미던 여성 살해…공범 2명은 징역 15년·12년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보험금을 노려 여성을 살해한 후 실종사건으로 위장했던 이른바 '전남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서모(44·여)씨와 김모(43·여)씨에 대해서도 이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최모(당시 33·여)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차광막과 철망으로 감싸고 시멘트 블록을 다리에 묶어 여수 백야대교 인근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4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서씨와 김씨로 하여금 최씨에게 수면제를 먹이도록 한 뒤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당초 최씨까지 함께 공모해 보험사기를 꾸몄다. 최씨가 실종된 것으로 꾸미고 보험금을 타내 나눠 갖는다는 계획이었다. 그 과정에서 신씨가 우선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10%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들었다. 이에 신씨는 최씨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나눠갖자고 서씨와 김씨를 꾀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와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실종신고만 하면 신씨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을 뿐"이라며 "살해를 모의한 적이 없고, 신씨가 최씨를 죽인 뒤 유기할 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신씨 등은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다음 평소 가까이 지내던 최씨를 살해한 뒤 시체를 바다에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서씨와 김씨에게 범행을 제의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으나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히 반성이나 참회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신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서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신씨의 범행 제의를 받아들여 최씨를 유인했다"면서도 "범행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중형을 면할 수 없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각각 징역 20년에 처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신씨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했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이유로 각각 징역 12년과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살해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거나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살해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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